종부세개편안,2%부유층 위한 것

“대한민국 2% 부유층을 위한 세제개편인가”

종부세 개편안을 둘러싼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도 덩달아 팽배해 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내놓은 ‘종부세 개편안’이 여론 추이에 따라 일관성 없는 기조를 띠고 있는데다 소수 ‘2%’를 위한 정책이란 비판 여론이 줄 곳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비수도권(지방), 기득권-중산.서민층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는 여론도 거세다. 특히 청와대-당-정부 부처간 엇박자 양상은 비난 여론의 주 테마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종부세 전면개편’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은 주 수혜지가 수도권, 특히 강남권 2%와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 국회의원.고위 관료 절반 이상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고가주택밀집지인 서울 강남권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종부세의 대폭 감세 혜택을 보게 된 한편 부족한 세수 분을 재산세에서 충당할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 서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이란 지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 체제하에선 수천만원씩 종부세를 내야 했던 수도권 특히 강남권의 수십억대 초고가 아파트 보유자 경우 개정령 시행 시 무려 60%가 넘는 대폭 감세 효과를 보게 되나 그간 종부세와 무관했던 서민.중산층은 재산세 부담만 가중되게 됐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9억 이상 고가 주택의 수는 수도권 대비 극히 미미한 정도다.

상위 2%가 부담할 세금이 없어지면서 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이 국민 대다수가 내는 보편적 세금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는데다 전국 지자체에 대한 지원액의 감소 등 지역균형 발전에도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부세가 폐지돼 재산세로 전환되면 당장 매년 2조 8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교부세가 없어져 지자체 재정에도 출혈이 크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 시 재산세율 인상 등 전반적 재산세제 개편을 통해 지자체 세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나 이 경우 종부세 납세자들의 부담 완화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재산세 세수 확충을 통해 메우는 결과가 초래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 고위 공직자 중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볼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또 고위 관료 중 강만수, 이윤호, 유인촌, 유명한, 김경한 장관과 이석연 법제처장 등 6명은 무려 1천만원이 넘는 감세 혜택을 본다. ‘강부자 정권’ ‘2%를 위한 정책’ 등의 비난 여론을 뒷받침하고 있는 하나의 사례다. 특히 이 대통령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31억 1천만원) 단독주택의 내년 종부세 부담은 현재는 3350만원이지만 개정시엔 810만원으로 줄어드는데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로서 20%의 세액공제 혜택도 추가로 받는다.

이번 종부세 개편 안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 조차 강남 대 비강남권 간에 내분이 일어나 접점 찾기가 묘연할 정도다. 23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선 발언한 12명의 의원 중 찬성 5, 반대 6. 중립 1명인 가운데 종부세 개편 안을 두고 찬반격론이 벌어져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찬반양론도 해당 의원들의 출신 지역구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정도다.

김 모씨(51.대구 수성구.자영업)는 “당초 부유층을 위한 감세정책만 연이어 내놓더니 종부세 혜택도 일부 특히 강남권 극 부유층 2%를 겨냥하고 있고, 것도 모자라 그에 따른 부족한 세수 분을 국민 모두가 내는 재산세에서 충당하는게 말이 되느냐”며 “지방은 아예 도외시된 채 정책에 기조도 없고 여론에 따라 하도 왔다 갔다 해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전 국민적 조세저항이 예견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