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봉, 종부세 감면액 ‘노동자 평균연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원 상향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거액의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받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진보신당 대구시당이 24일 발표한 ‘정부고위공직자 52명 및 국회의원 299명 전원의 세금감면 현황’에 따르면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과 박근혜, 이한구, 유승민 의원 등이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감면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해봉 의원의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도 2천489만여 원이나 감면을 받는다며 이는 대구지역 노동자 평균임금에 해당되는 거액이라며 진보신당은 강력 비난했다.
박근혜 의원, 이한구 의원, 유승민 의원 등도 각각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감면받게 되며 고위공직자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2천300여만원, 세제개편안을 주도하고 있는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도 1천300여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오직 부자정부에 의한, 부자들을 위한 세금 깎아주기’에 불과하며 특히 고위공직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진보신당의 세금감면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50명이 종부세 감면대상자로 이 가운데 88명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1인당 평균 감면액은 750만원에 달한다.

진보신당은 부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종부세 감면안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족과 복지재정의 축소가 불가피해 결국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재산세 인상과 공공요금 인상을 불러올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을 동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이 24일 발표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보고서’는 종부세와 관련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게해야 한다는 의견이 66.4%로 현행유지(17.3%)나 세금감면(12.9%) 의견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
특히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원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63.2%가 반대하는 등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안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의견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