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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실시

최병근 도의원, 진정한 아동인권이 보장되는 정책개발 필요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13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도 본청 각 실 국의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실시했다.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 설명을 시작으로, 각 실 국 결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사업성과 저조, 이월액 과다발생 등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의 날선 질타와 예리한 지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한편, 최병근 의원은 아동학대 등 긴급입소자 지원 사업은 입소해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사업비나 운영비로 사용 불가한 예산으로 입소 초기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전액 도비 계사업으로 2019년부터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매년 50%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2021년 예산을 오히려 2배 가까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형식적인 예산편성과 말로만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으로 아동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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