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도의원 내년 예산안 송곳 지적
도민의 혈세 낭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30일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우청 도의원은 11월 28일, 29일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에서 통합신공항추진단,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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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이우청 도의원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국비·도비·시 군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교부에 따라 시·군의 사업량이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급경사지 붕괴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에서 시·군과 협의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보조사업인 ‘농기계 및 교통안전교육사업‘과 ’재난통신사업지원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당부했다. 그리고 미집행된 2022년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연례적으로 반복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수립 여부를 꼼꼼히 점검했다. 소방본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소방본부의 부족한 예산을 확충해 나가기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11. 29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 이우청 도의원은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도의 전체예산은 증가하는데 건설도시국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며 신규사업 발굴과 적극적인 국비확보 노력을 강조했다.
통합신공항추진단 예산안에 대해서는 홍보비와 용역비 위주의 예산 편성에 대해 지적하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우청 도의원은 “2030년 신공항 개항시기에 맞춰서 도로·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2022년 통합신공항추진단 25억 예산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질의하며, “연구용역비로 용역사업만 추진하고 그마저도 6~7개월 시간이 지나도 아직 용역결과물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것은 통합신공항추진단의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그리고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수당 지급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소방본부의 예산안 심사에서는 ‘순직 공무원 추모비건립 사업’의 사업위치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우청 의원은 “추모비 건립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모비는 일반인들이 산책로를 따라 산책하다가 자연스럽게 추모를 할 수 있는 친화적 공간이어야 하므로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심공원으로 사업위치를 재검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경북도내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심신 안정실 설치율이 25%로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우청 도의원은 건설도시국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 녹색자전거대행진 행사지원 사업’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매년 동일한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을 바꿔가면서 행사를 개최해야 도민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인 ‘경상북도 동부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및 관급자재 구입비용이 추가되어 공사비 증액이 예상되나 부득이하게 물가변동률에 따라 계약금을 조정할 경우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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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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