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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이간질에 동조하는 억지 정치공세는 외교적 자해행위일 뿐. 즉각 중단하라!

국익과 직결되는 안보 사안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계속하는 것은“외교적 자해행위”
냉엄한 국제 정치 현실에서 무분별한 국내 정치공세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흔드는 꼴이며, 궁극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일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4월 12일
최근 미국 정보기관들이 동맹국들의 외교·안보라인을 감청했다는 정황이 담긴 문서가 유포되면서 과도한 정치공세와 의혹 부풀리기가 심각한 수준이다. 대통령실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힌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이전했기 때문에 도·감청을 당했다는 억지 공세를 계속하고 있다. 국익과 직결되는 외교안보 사안을 두고 억지 정치공세를 계속하는 것이야말로 ‘외교적 자해행위’이다.


용산의 대통령실은 본래도 1급 보안시설이었던 국방부 건물에 최첨단의 통합보안시스템을 추가하는 등 보안을 한층 더 강화했고, 과거 청와대 시설보다 더욱 강화된 시스템을 운용 중이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보안 강화공사였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 정권에서 청와대를 경험한 인사들이라면 잘 알 것이다. 청와대 시설은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되어 있어 보안상 취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현재의 용산 대통령실은 구조적으로 과거 청와대 시설보다 더욱 강한 보안 유지가 가능한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기에 용산 대통령실 내부 보안시스템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단정적으로 보안 취약성을 말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게다가 과거 정권에서도 1급 보안시설로 운용했던 같은 국방부 시설을 두고 민주당 정권에서는 괜찮고, 윤석열 정부에서만 보안에 취약하다고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은 민주당식‘안보 내로남불’‘청사 내로남불’일 뿐이다.

ⓒ 김천신문

또한, 문서 유출 직후부터 한미 당국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조작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조작된 문서를 게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의도를 갖고 유포한 것을 고려할 때, 굳건한 한미 관계를 이간하려는 세력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고,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등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을 생각하면 한미동맹을 흔들어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할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언제 어디서 한 말인지, 그 말 자체가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진위가 불분명한 문서를 근거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국내세력들이다. 그들의 목적이 진정 ‘국가안위 걱정’이라면, ‘대통령과 정부 흠집내기’ ‘한미관계 이간질하기’로 비춰지는 언행은 즉시 삼가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 이간질 조작행위에 부화뇌동하는 것은, 명백한 이적행위이기 때문이다.

조작된 문서 유포를 두고 국내 정치가 우리의 외교·안보를 흔드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북핵위협, 첨단 기술 패권 갈등, 미중 갈등 등 엄중한 동북아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무분별한 정치공세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익을 흔드는 꼴이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미동맹 이간질에 동조하는 억지 정치공세는 결국 외교적 자해행위일 뿐이니,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개인 비리 범죄로 인하여 기소된 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되는 등 수세에 몰린 정치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이 절실한 상황일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정부를 공격하고 싶겠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할 엄중한 시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부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개인의 이익이나 당리당략만을 내세우며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을 즉각 그만두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 그리고 민생을 위한 협치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


이남주 기자 / leebada6@daum.net입력 : 2023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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