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 시의원, 제237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의회 산업건설위 임동규 의원은, 제237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시민들이 의문점을 갖고 궁금해하던, △대규모 투자사업에 뒤쳐진 민생사업 추진 방안, △오봉저수지 물놀이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무책임 행정, △시청 공무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로 인한 행정 신뢰 저하 및 시정 공백 등의 문제점, 아직까지 시정 최종책임자가 시민들에게 유감 표명을 하지 않는 이유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 임동규 시의원

먼저, 민생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시민의 삶 속에서 시민적 요구와 필요에 따라 편성해야 할 ‘민생예산’이 대규모 투자사업이나 행사예산에 뒤처져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복지와 민생예산에 집중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22년 6월 25일, ‘오봉저수지 물놀이 사고’에 대한 김천시의 책임회피와 미흡한 사후대처에 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임동규 의원은 “수상레저안전법에는 지방정부의 안전 점검 대상과 지도 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시는 수상레저 사업자의 법 위반사항을 방치했고, 안전 지도와 점검 의무를 소홀히 했다”라며, 김천시가 이번 사고에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만 말고, 유가족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사과와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 소속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질문을 했다. 임 의원은 시의회가 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한 것은 ‘무죄추정원칙’을 존중했기 때문이지만,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에 부여된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되었다라는 질문취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6월 13일, 시소속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14만 시민들에게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참담함을 안겨주었다”라며, 시민을 대신해 엄중한 질책을 함과 동시에 집행부의 통렬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충섭 시장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답변하자, 임 의원은 “이번 사건이 관행인지, 법 위반 사항인지를 논하기 전에, 시민이 바라보는 공직사회 불신은 더욱 높아졌고, 시 소속 공무원들의 도덕적해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명백하게 보여준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이런 의견개진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거듭 요청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하면서, “당사자와 가족에게 무거운 마음이다.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 등 원론적 대답으로 일관했다.

임 의원은 “그동안 단 한차례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했고, 김 시장은 “지난 1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유감표명을 했으며, 수사·재판 중인 사안인지라, 아직 시민들에게 유감표명을 하지 못했다”라고 대답하여, 이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김천시의회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시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시대적 소명을 잊지 않고, 건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하겠다”라고 말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