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도의원, 제340회 제1차 정례회에서 현안에 대한 도정질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소속 이우청 도의원은 제340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사드 배치의 부지선정과 지적 재조사사업 그리고 교육청의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등에 대한 제반 문제점 등을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

이우청 의원은 발언에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라는 것이 자신의 명백한 입장임을 언급하면서, “사드 부지 선정과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부가 어떤 설명이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지를 선정하고, 여론이 악화되면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해 정부 스스로가 논란을 키웠고,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우청 도의원은 “부지선정이 최종 결정된 뒤에도, 주민이 납득할 만한 부지선정 사유나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었다.”라고 했다. 그리고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도 사드 부지 최초 선정 당시 ‘국민들 모르게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지적하며, “사드 배치지역에 은퇴자 마을을 만들자. 저 스스로도 배치지역이 발표되자마자, 인근 마을에 집을 구입해 들어가 살 생각”이라고 발언한 이철우 도지사의 약속 실천을 촉구했다.

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

이 의원은 이철우 당시 국회의원이 도지사가 된 이후, 사드 영향지역 방문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몸소 사드 전자파의 안전성을 보여주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국회의원 이철우의 약속은 어떻게 된거냐”라며, “사드 배치 이후 김천시 농소면 지역은 심각한 타격을 입어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드 배치가 당초 성산포대에서 현재 초전면 골프장부지로 변경된 사유 △사드 배치지역 마을에 집을 구해 들어가 살겠다던 도지사의 약속 실천 △사드 인근지역에 은퇴자마을이나 전원주택단지 조성, △대구 군부대의 김천 사드 인근지역 이전 방안 △도시계획 규제완화 등의 질문을 하고, 이철우 도지사의 답변을 들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질문을 이어 나갔다.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해서“지적 재조사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경북도 차원의 시·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며, “경북도 지적 재조사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방향과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한 방안”에 대한 송곳 질의를 이어 나갔다.

이우청 경북도의회 의원

한편, 경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지원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종식 교육감의 답변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