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지원팀’을 신설하고, 인력 부족 농가에 전문화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풀을 활용해 농번기 일손 부족을 선도적으로 해결했다.
즉, 외국인 계절근로자(캄보디아 52명, 라오스 48명) 100명, 김천대유학생 인력풀 50명, 농가직고용(캄보디아) 50명 등 총 200명의 외국인으로, 농업인력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농번기 고인건비를 안정화시켜, 농민부담이 경감됐다.
이에 본지는, 농업기술센터 담당 관계자를 만나서 인력풀의 조직화 및 전문화를 통한 ‘김천형 인력중개시스템’ 구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와 현황 및 안정적인 농촌인력 수급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 들어보았다.
먼저, 2022년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김천시 대표단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라오스 비엔티안을 방문해, 2022년 9월 20일,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티엉 씨엉웨잉 국장 등과 체결한 MOU 후속 세부 협약을 체결했으며, 농산물 도매시장,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산하 해외 송출청 소속 교육기관 등을 현장 방문했다.
또한, 2022년 8월 31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캄싱 사밧아누선 국장 外 4명의 대표단과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MOU를 체결했으며, 김일곤 부시장 外 9명의 김천시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비엔티안 소재 라오스 농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했다.
그리고 2023년 1월,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전국 48개 시군이 신청해 19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의성, 봉화, 고령과 함께 시 지역에서 유일하게 김천이 선정되어 최대쿼터 100명을 확보했다. 이에 1개소 최대쿼터인 100명을 도입하기 위한 숙식 제공처, 운송 방법, 이탈 방지대책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 직고용 형태가 아닌 농협에서 외국인을 고용해 일일(一日)단위로 농가에서 이용하는 제도로서, 우리시는 농협 김천시지부가 운영 주체이다. 특히, 김천은 5월과 6월에 알 솎기와 양파 작업이 겹쳐서, 인력난이 극심한 지역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업 분야에 인력 쏠림현상으로 인해, 다른 산업의 인력난까지 발생시킴에 따라 농식품부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2023년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라오스 노동부의 계절근로자 선발 인터뷰 요청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3명, 총무새마을과 1명 등 김천시 대표단 일행이 근로자 송출지역인 라오스 시앙쿠앙주 캄시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78명과 현지 인터뷰를 했고, 50명의 근로자선발명단을 확정했다.
그 결과, 2023년 3월 27일, 30일에 캄보디아 계절근로자 52명, 라오스 계절근로자 48명 본국 인솔자와 함께 김천에 도착했고, 김천의료원과 MOU를 체결해 마약 검사도 일괄 완료했다. 그리고 조마면 대방연수원을 숙식처로 지정했고, 외국인 근로자환영식 개최 및 근로환경 적응을 위한 이론, 실습 교육을 시행했다.
한편, ‘이음센터’ 전화접수를 통해 4월, 7월, 8월 외국인 영농인력수요를 조사한 결과, 977 농가에서 이용 의사를 밝혔고, 총 5개월 중 3개월의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누적이용농가 1.101호, 근로자수 6,899명으로 꾸준히 농가에 배치되어 농촌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실적(2023. 6. 30.기준)
계절근로자 도입 초기에는 숙련도와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민원이 발생했으나, 지속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 전담 통역사 배치, 현장 지원 등으로 민원이 해결되었고, 4월에는 숙련도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구하려고 인건비 인하를 실시해, 농가 호응도를 높였다. 5월 알 솎기 시즌 돌입에 따라, 농촌인력지원팀 전체와 이음센터 현장대응팀을 구성해 지원한 결과 알 솎기 작업에 대한 민원도 해소되었다.
외국인 게절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농가 의견은 제도 도입에 따라 극심한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인건비가 지난해만큼 오르지 않아 제도 도입의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김충섭 시장은 "올해 첫 제도 도입으로 얻은 성과와 더불어 성실 근로자 재입국 제도를 활용해 지역사회 적응과 숙련도를 소지한 계절근로자의 도입으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농번기 인력수급과 인건비상승 억제 효과를 꾸준히 얻고자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