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순살 아파트’부실 공사

ⓒ 김천신문

게다가 이 중 9개 단지 6,873세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됐거나, 입주 예정이라고 한다. 부실하게 지어진 아파트에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믿기 어렵다.

1969년 와우아파트 붕괴, 1994년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까지 부실공사로 인해 죄없는 이들의 수많은 희생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전 국민적인 아픔과 상처를 갖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들은 산업화 시기 압축 성장으로 인해 내실을 챙기지 못하고 외양만 집중했던 결과였고, 그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보완 노력이 있어왔다.

그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순살 아파트’ 부실공사는 그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다.

아파트 기둥에 철근을 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허가 때까지 부실공사 정황을 전혀 잡아내지 못한 것은‘설계-시공-감리’로 이어지는 전체 사업 과정에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구조적 실패’인 것이다. 실제 15개 부실 단지 중 5개 단지는 시공사가 직접 감리했으며, 나머지 8,266세대 규모의 10개 단지는 17개 업체가 감리했는데, 특정 4개 업체가 7개 단지 감리에 참여하는 등 특정 업체 집중 정황이 발견되었다.

또, 5개 단지는 부실 사유로 설계상 문제인 ‘구조계산 미흡’,‘구조계산 미반영’을 지적 했는데, 이중 3개 단지 설계에 특정 업체가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건설업계 내‘이권 카르텔’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생긴다. 사실 건설업계 내‘이권 카르텔’에 대한 소문과 그 실체에 대한 주장들이 어제 오늘 제기된 것이 아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권 카르텔’의 존재를 백일하에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고리와 고리로 연결된 부패의 사슬을 끊어 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