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시장 外 공무원 24명, 1차 공판 열려!!!

정무비서 K모씨 등과 공모(共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 및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14일 기소된 K 시장에 대한 1차 공판이 9월 26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법정에서 열렸다.

이번 2023고합69 사건에 대한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진술거부권 고지 및 피고인 25명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 검사의 공소장 낭독, 변호인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 진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변호인과 의견이 같은지 여부 확인 그리고 재판장이 쟁점 정리를 통해 검찰 측과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괄 증거신청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공판기일의 진행 과정은, 통상 자백한 사건이면 양형 조건에 관한 심리기일이 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피고인들이 부인하는 사건은 증거조사기일로 실시하며, 관련사건이므로 병합심리를 위해 10월 10일로 다음 공판기일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