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희망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정부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본격 도입을 앞두고 경북도는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18일, 국내 산ㆍ학ㆍ연 전문가와 시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그린에너지 분권실현포럼”제4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지역별 전기요금제 시행에 따른 대응책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최근 산업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설정 권역을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 등 3분할로 나눠 시행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이다. 국회와 학계에서도 차등요금제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 경북(216%), 충남(214%), 강원(213%), 전남(198%), 인천(186%), 부산(174%)

대한상공회의소 박경원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잠재성장율 저하와 수도권 집적, 출생율 감소로 비수도권의 경제성장 요인은 더욱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기요금 시장 체계에서 송전혼잡비용과 손실비용 등을 반영한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경북연구원 설홍수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재의 전국 단일 요금제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우선 차등제를 도입ㆍ시행하고 단계적으로 범위를 넓혀감으로써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줄여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자력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하고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인상을 통해 원전지역 지원을 확대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곤 에너지산업국장은 “경북도는 전력자립률 1위지만 도리어 전력입찰시장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전력계통 확충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첨단산업과 기업의 지방 이전에 큰 유인책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요금제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앞으로 전력자립율이 높은 광역시도, 발전소 입지 지자체들과 공동연대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에 유의미한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 공동 포럼 개최,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동 건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