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를 걱정한다면, 헛된 말보다 민생법안 처리가 먼저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표 본인과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적인 언행 불일치, 표리부동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기업에게 규제의 대못을 계속 박으면서 반도체 특별법은 반대하고, 친중반미 기조를 이어오던 이재명 대표가 하루아침에 기업지원, 미래투자, 한미동맹 강화라니,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뜬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황당한 기자회견에 대하여 경제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는 기업에 대하여‘민간 주도 정부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지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중견‧중소기업 지원과 첨단전략기술 육성,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처리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이재명 대표가 입으로는 디스카운트 해소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주주환원 촉진 세제’를 반대하고, 경제단체들과 기업들이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재명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언급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 영토확대도 주장했습니다. 주한미군을‘점령군’이라 칭하고,‘중국에게 쎼쎼하면 된다’는 태도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혹시 오늘 발언이‘존경하는 이라고 말하니 진짜인 줄 알더라’는 과거 발언의 후속편인 것입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국민경제와 민생을 위하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나라의 경제와 민생을 걱정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게 발목 잡혀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서둘러 주십시오.

둘째, 아무리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당대표라 하더라도 권한과 책임 없이 은행과 기업들을 줄 세우려 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필요한 간섭을 중단해 주십시오.

셋째, 민생 효과도 없고, 운용대행사 배만 불리며 국가 재정 낭비만 초래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고집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의 민생과 경제를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허황된‘말’이 아니라, 민생 입법 조속 처리라는‘행동’입니다. 열 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중요한 경제 상황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