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 내실화 위한 심의 본격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6월 23일(월)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총 14건을 심의·의결했다.

ⓒ 김천신문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단체 및 의원별 정책연구용역 계획 승인, 예산 조정, 결과보고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학교폭력 정책연구’를 비롯한 14건의 연구용역 과제에 대하여 창의성, 정책목표의 적절성, 예산 편성의 타당성, 연구 수행의 충실성 등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졌다.

이번 심의는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규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상정된 ‘2024년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 평가’ 안건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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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 심의위원장을 맡은 김정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정책연구용역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도정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대안 중심의 연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도의원은 “정책성과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도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하 도의원은 “연구과제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노성환 도의원은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제 또한 균형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의 질적 수준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이형식, 박선하, 노성환 도의원과 외부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의회의 입법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심의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