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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사유지 침해?

KTX 역사 인근 집단주정차 ‘논란’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19년 08월 16일
ⓒ 김천신문


율곡동 C극장 뒤쪽의 집단 주정차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KTX 역사와 인접해 있으면서도 100여대 이상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고 아무런 시설물도 없다. KTX 역사의 유료 주차장 이용을 꺼리는 차주와 불법주정차 단속을 피하려는 차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1박 이상의 장기 주차를 해도 주차비용을 1원도 지불하지 않는다. 게다가 장기간 주차를 해도 차량에 아무런 손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주차 차량은 더 늘었다.

이 부지 소유주는 주식회사 ㄷ회사로 알려졌으며 주정차에 대해 특별한 제제를 가하지 않고 있다. 부지 출입구 방향에 두 가닥 줄을 친 것이 보였으나 지금은 모두 끊어진 상태다. 부에서는 주정차를 위해 일부러 끊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확인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유지 침해와 불법주정차를 두고 논란이 벌어졌다.

시 도로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개인 사유지에 주정차한 차량은 단속권한이 없고 도로에 주정차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주정차는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사유지 침해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를 파악해 놓지 않은 상태였다. 토지 소유주가 주정차 차량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출입구 방향에 친 두 가닥 줄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현장 사진도 지난해 찍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주차난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주차장으로 사용할 부지만 확보한다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율곡동 도시계획에서부터 잘못됐고 지금은 지가가 너무 올라 시가 부지를 구입할 수도 없고 매입할 만한 부지도 없다”고 말했다.


사유지 집단 주정차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비어 있는 대지에 당장 건물을 올리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협조를 통해 주정차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토지 소유주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확신은 하지 못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허락만 얻게 되면 사유지 불법침해 문제는 해결 된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기자 / kimcheon@daum.net입력 : 2019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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