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를 위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건전화법안」 대표발의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범정부적인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20대와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송 의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정안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총액의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도 2% 아래로 관리하도록 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통령 소속의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국세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주체별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 방안, 조세감면의 축소·세입 투명성의 제고 등 재정수입의 증대 방안, 재정관리체계의 개선 방안, 국가채무 감축을 위한 세계잉여금 및 결산상 잉여금의 관리 계획 등이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가채무 감축계획에 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발행한 지방채 감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채무 감축방안을 감축계획에 포함되도록 했다.

KDI가 발간한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국가채무수준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네덜란드 등 대외의존도가 높고, 외부충격에 취약한 소규모 개방 경제국가 10개국의 최적 국가채무비율은 35.2%인 것으로 도출됐고, 채무비율이 30%일 때 사회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은 21.3%로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었다.

그러나,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2017~2022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에서 1,067조4,000억원으로 무려 400조원 넘게 폭증하였고,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9.4%로 13.4%포인트나 증가하였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국가채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비율을 51%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한국은 공공재정 분야에서 더 이상 신용등급 강자가 아니다”라며 “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으며, OECD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언석 의원은 “특정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재정을 쌈짓돈처럼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언석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6월 18일(화) 오후 2시 국회 본청 228호에서 ‘국가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