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KTX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문’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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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제200회 제2차 정례회·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 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구미 방문 시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KTX 구미역 정차 허용’이라는 언론 매체의 보도에 따라 시의회 차원에서‘KTX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문’을 채택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자 긴급히 개최된 것이다.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김세운 의장을 비롯한 16명의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KTX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문’에는 KTX 구미역 정차는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 경제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김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치적인 논리로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세운 의장은“경제성과 당위성을 무시한 채 오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밝히며“김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부의 KTX 구미역 정차 허용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남부내륙철도 착공과 김천~문경간 고속철도 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는 등 구미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시의회에서는 김천시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상황 변화에 따라 내용을 자세히 알려 드리는 등 의회를 믿어주시길 바란다”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나영민 의회운영위원장은“KTX 구미역 정차는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김천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혁신도시 시즌2’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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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원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KTX 구미역 정차 반대 결의문

김천시의회는 지난 12월 5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구미 방문 시 지역경제인들과의 간담회 이후‘KTX 구미역 정차 허용’이라는 언론 매체 보도에 대해 김천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KTX를 구미역에 정차하는 방안은 국토교통부의 사업성 평가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당사자인 우리 김천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정치적 판단으로 구미시의 입장만 받아들이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천시는 경부선, 경부고속철도, 경북선, 경부고속도로 등 국가 간선교통망이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으나, 지난 노무현 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가 유치되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만든 저력이 있다.

하지만, KTX 구미역 정차는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제2의 도약을 꿈꾸는 김천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지역성장 거점을 육성할 목적으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혁신도시 시즌2」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KTX 구미역 정차로 인한 운행시간 증가, 고속철도 효용성 저감, 예산 낭비 등의 사회적 비용은 온전히 모든 국민이 떠 안게 될 것이다.

정부는 김천시가 KTX 김천(구미)역사 입지 선정 시 시가지로의 접근성이 부족하지만 구미시의 편의를 고려해 현 위치로 결정하였는데도, 김천시의 현실은 외면하고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구미시의 입장만 고려하여 KTX 구미역 정차를 허용하는 것은 자치단체간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현재까지도 사드(THAAD) 배치 사태로 주민들 간의 반목으로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김천시민들에게 또 다시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 줄 것이다.

이에, 김천시의회는 국가발전과 지역균형개발, 국민통합의 큰 틀 위에서 김천시와 구미시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김천시민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김천시의회는 직접 당사자인 우리 15만 김천시민들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국무총리가 KTX 구미역 정차가 결정된 것처럼 발언을 하여 시민들에게 좌절감과 박탈감을 안겨준 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 김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하나, 김천시의회는 경제성과 당위성을 무시한 채 오직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저버리는 행위임을 천명하며, 김천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부의‘KTX 구미역 정차 허용’사실여부와 계획을 시민에게 조속히 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서~거제까지 철도 연결로 중부내륙지역과 남해연안권을 직결하는 남부내륙철도를 조속히 착공하고 문경․경북선 철도(김천~문경) 건설사업을 조속히 실시하라.

하나, 김천시의회는 김천시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채 정부가 KTX 구미역 정차를 계속 추진한다면 15만 김천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년 12월 10일

김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