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후보, 기재부 외압 규탄 주장한 이 모 후보 반박
“외압 아닌 예산 조정 시스템…지속 비방 시 엄중 책임 묻겠다” 경고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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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기호 2번 송언석 후보는 6일 무소속 기호 8번 이상영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송 후보의 기재부 외압을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송 후보는 “21대 총선 김천시선거구에 출마한 이 모 후보가 국회와 정당의 예산 조정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본 후보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고 있다”며 “예산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백분 감안한다 하더라도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없는 지속적 비방에는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반박문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로 구분된다.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들은 각 권역별로 꼭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위원회 위원들에게 담당 권역을 배분하고 예산 조정과 확보의 책임을 지운다. 소위원회 위원은 해당 권역에 대한 대표성을 갖고 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상대당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조정·확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위원회 위원은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떠안게 된다.
2018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문재인 정권의 첫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였고 보수의 중심인 대구경북은 필수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었다. 당초 예산요청액과 비교했을 때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예산이 삭감될 정도였고 ‘대구경북 패싱, 대구경북 죽이기가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본 후보에게는 경북지역 예산을 조정·확보하는 역할이 맡겨졌다. 본 후보는 현직에 있는 후배들과 협의를 하고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해 결국 경북지역 국비예산을 3천952억원 증액 확보했다. 이는 경북의 역대 최대 국회 증액이었다. 김천시 국비예산도 전년보다 약 600억원 늘어난 3천204억원을 확보했다. 도로·철도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41억원 증액됐다.
송 후보는 “예산 조정과정에서 기획재정부 후배인 이 모 과장과 경북지역 예산에 대한 협의를 카카오톡으로 한 적이 있다. 그런데 카카오톡이 이 모 후보에게 잘못 전달됐고 이 모 후보는 예산 시스템도 전혀 모르면서 본 후보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방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자료로 △2019년도 국비 추가 확보와 관련한 2018년 12월 8일자 경상북도 보도자료, △ 2019년도 경북 국비 추가 확보 관련 언론보도 캡쳐 △2019년도 김천시 국비 확보 관련 언론보도 캡쳐를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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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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