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제22대 총선의 향방

2024년 4.10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와의 괴리를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이다. 즉, 투표결과치의 비례성 문제이다.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는 2014년 10월 30일, 기존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인구비례를 3:1에서 2:1 이내로 바꾸었다. 즉, 헌재 결정은 지역 대표성보다 인구비례에 따른 표의 등가성을 중시한 결정이었다. 인구 편차 허용한계가 상하 33.33%이므로,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비율은 2:1이 된다.

공직선거법 제21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합하여 300명이고,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선거구에서 선출할 국회의원의 정수는 1인, 즉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은 비례성 강화이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점유율 간 괴리가 커지면,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이므로, 비례성이 충실한 선거제도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대표성도 강화될 수가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25.54% 정당 득표율로 41%(123석) 의석 점유율을 차지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당 득표율 33.5%였는데 의석 점유율은 40.67%(122석)이었다. 정당 득표율에 의하면, 각각 76석, 100석을 얻어야 하지만, 47석, 22석을 더 확보했다.

이에 반해 정의당은 7.23% 정당 득표율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21석을 얻어야 했지만, 의석수는 6석(2.0%)에 불과했다. 국민의 당 정당 득표율 26.74%는 80석을 확보해야 했지만, 의석수는 38석이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가 정해진다. 지역구선거로 확보한 의석을 제외한 나머지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의석수가 100석인 상황에서, A 정당이 30% 득표율을 얻었다면 30석 의석을 얻는다. 지역구 당선자가 1명이면 나머지 29명은 비례대표로 채워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30명이면 비례대표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