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베네치아CC 회원 손 들어줘
원고패소원심 파기환송…협상 쉽지 않아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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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면에 위치한 베네치아CC의 회원과 골프장을 승계한 ㈜다옴의 법정다툼이 대법원의 원심을 뒤집은 판결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앞서 1,2심은 신탁공매이기에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이 이를 파기 환송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8일 김천 베네치아CC 회원 15명이 골프장 업주 등을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사건은 체육시설업자가 경매, 파산, 매각 등으로 영업을 양도할 때 회원 간의 약정 사항도 승계해야 한다는 체육시설법 제27조에서 ‘신탁공매’에 의해 매각된 경우 회원권 승계 여부에 대한 다툼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체육시설법 제27조는 회원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회원 보호에 허점이 생기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회원들은 이번 판결로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회원들이 입회금 반환청구의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다옴이 취득한 부동산은 다시 신탁재산으로 되어있고 달리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회원들이 강제 집행해 입회금을 온전히 반환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다옴은 신탁공매절차에서 감정가 700억원 상당의 베네치아CC 골프장의 토지와 건물을 14억 1천만원에 취득했다.
전문가들은 “(주)다옴의 소유권 취득 후 다시 설정된 신탁이 사해행위 또는 사해신탁으로 취소돼 부동산이 ㈜다옴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하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의해 경락자에게 잔존 입회금 반환채무가 다시 승계될 것이어서 고가에 경매가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옴측은 입회금의 30%를 반환해주고 나머지 40%는 골프장 이용 티켓으로 대체하는 등의 제안을 회원들에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다옴과 베네치아CC 회원이 어떤 해법을 이끌어낼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인해 베네치아CC의 소유주인 ㈜다옴은 별도의 체육시설업 등록 승인절차 없이도 필수시설의 인수만으로 골프장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 입력 : 2018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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