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 사업 참여 업체 선정 관여 의혹

부곡맛고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사업수행자와 김천시 부서 담당자와의 불협화음으로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본 사업은 늦어도 올해 12월에 끝내도록 되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만 세웠을 뿐 구체적인 핵심과제는 접근도 못한채 아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 김천신문

본 사업은 5대 핵심과제(결제편의 개선, 가격원산지표시, 위생환경개선, 상인조직역량강화, 안전관리)를 개선하기위한 사업수행과 기반조성을 마련하여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 디지털전통시장)으로의 도약을 위한 첫 걸음기반조성 사업이다.

급기야 부곡맛고을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재)전통시장육성재단의 박모 매니저는 시청 담당공무원이 행정업무지원외의 업체 선정을위한 외압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사업수행을 위해 파견된 박모 매니저에 따르면, 시의 담당 주무관이 특정 업체의 견적서를 주면서 그 업체를 고려하라는 간접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이 시장구조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권유하며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한다. 또한 사업수행을 위해 고려 중인 디자인 업체의 연락처를 요구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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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주체인 상인회도 회원끼리 단합이 잘 되지 않아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행정업무를 지원하도록 되있는 관에 의존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 와중에 박모 매니저는 담당공무원이 특정 업체를 밀어 주기위해 노골적으로 업체 선정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고 부당한 공무원의 처신을 바로잡아달라고 김천시 감사관실에 진정을 내고 국민신문고에도 제보를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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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A씨는 박 매니저의 주장에 대해, 사업이 늦어져 서두르라는 측면에서 특정업체의 견적서를 제시한 것은 사실이나 그건 단지 참고하라는 뜻이라고 해명했으며, 사업아이템 제안은 소상공인공단에 문의해 아이디어를 얻어 제시한 것으로 검토해보라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한편 공무원의 이권 개입 의혹 제보를 받은 감사실 주무관은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충분히 경청한 후 사건 관계 증거등을 요청해서 판단할것이라고 했다.

현재, 맛고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첫걸음기반조성)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21곳이 선정되었고,경북도 내에는 영천공설시장 과 경주 황남시장이 사업진행 중이며, 사업은 올 연말까지로 사업비는 2억원(국비50%, 지방비50%)이다.

이런 종류의 사업을 오랫동안 수행해온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 사태의 문제는 “이 사업을 구성하는 여러사업을 실행하는 외주 (민간)업체의 선정과 계약을 하는 소위 "발주권"이 어디에 있냐를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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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의 세칙에는 발주권에 대한 명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발주 업무에 대해서는 암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하게 권한에 대한 내용이 세칙에 없기에, 발주에 대한 압력을 상인회나 심지어 관에서 행사할수 밖에 없다는 구조적 결함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발주에 대한 업무와 권한을 명시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부정, 개입의 의혹에 대해서 최종 권한을 가진 쪽이 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