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토안전관리원 통합 시 양 기관 형평성 맞춰야˝
혁신도시 국토균형발전 취지 우선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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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위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 통합 과정에서의 형평성을 주문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목표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기관 통합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지난 4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지난 12일에는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발의되면서 통합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송 의원은 두 기관의 통합 과정에서 임직원의 인사이동문제 등에 대해 원만한 의견조율이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만 변경해 한국건설관리공사를 흡수 통합하는 형태로 비춰진다는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발언으로 비춰진다.
송 의원은 “통합 이후 조직 내에서 갈등이나 불합리한 인사 단행, 승진 차별 등 형평성 문제로 불협화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도시의 추진 목표인 국토균형발전에 부합하도록 통합 대상 기관의 합리적인 지역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경북 김천시에 위치한 한국건설관리공사와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적정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필수적이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른 ‘감리’ 업무의 민영화 결정에도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매각이 6년간 유찰되면서 민영화가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 기관의 통합 논의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송 의원은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기관의 설립취지에는 공감하나 혁신도시의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는 기관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며 “통합이후에도 현재 김천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공사 이상의 규모와 역할을 담보하고 변함없이 김천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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