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분권의 길! 경북에서 찾다

경북도는 5일 안동 그랜드 호텔에서 김학홍 행정부지사,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지방분권 강화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강화’라는 국정과제와 최근 통과(5.25)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적 정책 추진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방향 제시와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는 지방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정부 명문화를 위한 분권개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 그 비전과 전략’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중앙과 지방간 권한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지방 주도의 국가발전을 이뤄야한다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하혜수 경북대 교수는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비교우위 특례사무 발굴 등 차등적 지방분권을 강조했다.

김동기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과장은 경북주도 지방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기업수요(지역 전략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시군-대학-기업 연계 인력양성체계 구축) △주거안정(창의적 명품도시 건설) △문화복지(복합커뮤니티센터, 의료 및 교육, 문화공간 등)가 함께 어우러지는 ‘청년정주도시, K-U시티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이날 토론에서 이형식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장은 지방분권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권한을 이양하는 주민분권을 강조하며, 정책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지속가능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 공무원들의 역할 강조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방시대는 지역의 역량에 따라 미래가 바뀐다”라며, “적극적인 분권의식과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치역량,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지방분권 생태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