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회의원 김천시청 특강,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송언석 국회의원

지난 7일, 송언석 국회의원은 시청 3층 대강당에서 김천미래 100년을 위한 구상의 일환으로, 김충섭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송언석 국회의원은 주제특강에 앞서,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한 몇 가지를 지적했다. 즉, 공직자는 적극성과 긍정적 사고, 소명 의식, 청렴성을 기본으로 기본적 신뢰 관계를 공고히 구축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시각과 중장기적 시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되, 의지를 갖고 호시우행(虎視牛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 강의에서, 먼저 한국경제의 활력도 저하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에는 지방과 수도권이 동반 성장했지만, 2010년대부터 지역경제 성장의 둔화가 심화로 디커플링(탈동조화)이 나타났다. 그에 따라 한국경제의 성장률도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쏠림현상과 저출산으로 2019년부터 지방인구의 감소가 시작됐는데, 2036년부터는 수도권 인구도 감소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경제활동(GRDP/지역내총생산)의 집중도 7위, 인구 집중도 6위로, 국토 면적이 좁은 소규모 국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전에는 하나의 성장엔진에 의존해 국가경쟁력 저하와 성장한계에 이르게 됐다. 주요국은 성장엔진이 다수인데, 우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의 모순점이 드러나고 있다. 1위 수도권 GRDP 비중이 50% 이상으로, 2위 부울경 GRDP와 큰 격차를 보인다. 사는 곳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나타난 탓에,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수도권에 정착하게 되고, 수두권과 지방의 격차가 고착화되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되었지만, 중앙주도의 균형발전정책으로 근본 원인인 양질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처방은 부족했다. 그래서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한계가 있었고, 지방 여건의 지속적 악화로 경제의 활력도 저하됐다.

윤석열 정부 지역경제 발전의 비전은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작됐다. 2022년 12월 22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 확보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합칠 때 가능하며, 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즉,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발전을 통한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뤄야 한다.

끝으로,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 미래의 인프라에 대해, (가칭) 중부선철도 건설사업 본격화, 영·호남 연결을 위한 김천-전주 동서횡단철도, 김천-대구경북통합신공항 철도 등 사통팔달 철도망 구축과 옥률-대룡 국도대체우회도로, 양천-대항 국도대체우회도로, 김천-구미 국도59호선 개량 등 도로교통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